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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posted by 2006-10-07)

개인정보 해외유출」사실상 방치

대만에 이어 중국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고 있어 유출 수위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맹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자체적인 조사와 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해, 중국내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태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가 지난 7월 “주민번호 노출점검 SW"를 개발해 9만 5,000여명의 노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국내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 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지만 중국내 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대량 노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으로써 그동안의 정통부의 대책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중국 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정보

정통부가 제출한「중국내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 도용실태 현황」에 의하면, ‘06. 8 ~ 9월 「주민번호 노출점검 SW」를 이용한 2차례 점검 결과, 1차 점검(8. 1 ~ 8. 15)에서는 210개 사이트(320개 웹페이지)에서 7만 2,123건 노출을 확인했고, 2차 점검(8. 22 ~ 9. 5)에서는 276개 사이트(530개 웹페이지) 5만 2,893건의 주민번호 노출이 확인됐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주민번호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털과 게임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사업자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령 또는 실명 확인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유출된 개인정보 반년동안「둥둥」
또한 지난 28일에는 박성원 국회의원이 대만 웹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6개월 동안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게임 사이트 등 대만 11개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와 이름)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3월23일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개인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을 계기로 해외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대만 일부 사이트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지했다”며 “대만 사이트들은 국내 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출정보가 떠돌아 다니게 정부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유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